(광주=연합뉴스) 장아름 박철홍 천정인 기자 =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 목격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범죄 사실은 형식일 뿐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가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다.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법정 구속을 요구하던 5·18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들은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에 다소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5·18 당시 자녀나 남편을 잃은 '오월 어머니'들은 30일 전씨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이 시작되자 법원 후문에 있는 왕복 4차선 도로 중앙을 점거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놓고 법원이 결론을 유보하면서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임형섭 박경준 설승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극한 갈등의 타개책으로 사실상의 동반 사퇴 카드를 꺼내 들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30일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서울·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김지헌 신선미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30일에도 확진자가 속출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새로 발생한 확진자는 총 291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홍규빈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는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완한 기재위 차원의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서울·뉴욕=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강건택 특파원 =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미국과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BC방송 등에 따르면 모더나는 자사 백신 3상 임상시험의 최종 분석 결과 94.1%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우리나라가 부과한 반덤핑 관세 관련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 측에 일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WTO가 일부 쟁점에 대해 내린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김동호 한지훈 홍규빈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내달 2일)을 불과 이틀 앞둔 30일 여야는 코로나19 대응 예산의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 한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여야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3자의 눈높이가 모두 엇갈리는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국과 미국 정부가 미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자리에서 방위비 문제를 논의했다. 양측은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하자는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남은 임기에 협상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400∼500명대로 나오며 '3차 대유행' 국면으로 접어들자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반 격리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도 문제지만, 인공호흡기 등이 필요한 위·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용 병상이 한 개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되 임신 후 최대 24주까지는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정부의 '낙태죄 존치' 입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장고 끝에 사실상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인권위는 30일 전원위원회에서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비범죄화 방향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취지로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막판 '권력기관 개혁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 국가정보원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경찰법 개정안 등 주요 개혁법안을 30일부터 차례로 상임위에서 처리한 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스케줄이다.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에서 남자 아기가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아기는 생후 2개월 만인 2년여 전에 숨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2021학년도 대입 수능을 사흘 앞둔 30일. 최다 수험생이 몰리는 경기도 315개 수능 시험장 중 한 곳인 A 고교 교정엔 정적만 가득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화요일인 1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많겠다.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9∼2도, 낮 최고기온은 5∼13도 분포를 보이겠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우울감을 느끼는 국민이 늘자 상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자살예방 상담전화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극심한 우울감으로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을 찾는 '고위험군'을 지원하기 위한 사후 관리 의료기관도 늘리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트럼프 행정부와 마지막까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바이든 신행정부와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여 한미동맹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전 세계 186개 재외공관의 대사와 총영사들이 참여한 재외공관장 화상회의에서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를 지속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지난해 4월 시작한 5G 서비스가 1년 반 만에 가입자 998만명을 기록했다. 11월 현재 사실상 5G 가입자 1천만명 시대가 열린 것이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10월말 기준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국내 통신 3사의 5G 가입자 수는 998만3천978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의 운명을 가름하는 사모펀드 KCGI(일명 강성부펀드)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다음 달 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30일 오후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신청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사건의 결정이 내일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정부가 국가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공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정부 발표대로 국가채무와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관리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다음 달 21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정부가 50∼299인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이들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 정부는 아직도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를 못 한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 52시간제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 수칙이 강화된 가운데 조기축구 경기에 참석해 논란이 됐던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30일 사과의 뜻을 밝혔다. 최 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죄송합니다"라며 "정부 기준보다 더 강력한 방역 수칙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준수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자리였지만, 더 신중해야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리얼미터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고치를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어깨를 나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2천538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 총장에 대한 선호도는 19.8%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 민간인이 귀순한 강원도 동부전선의 GOP(일반전초) 과학화 경계시스템 정비 여부를 놓고 군과 방위사업청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방사청은 30일 '입장자료'를 통해 "부대 정비지침서에 (철책 상단) 감지기 수리 절차, 내부 구성품 등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고, 정비할 수 있는 장비도 보급되었다"면서 "계약업체에 확인한 결과 사단별로 관련한 정비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일대의 위례신도시 공공분양에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만 1만4천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다. 30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위례신도시 A1-5블록과 A1-12블록 신혼부부·다자녀 특공에는 669명 모집에 총 1만4천258명이 신청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이 방한 기간 만나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에게 답전을 보내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 대표에게 지난 27일자로 "이번 방문 동안 만나지 못해 매우 아쉽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 함께 우의를 나누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