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뉴스

[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경영권 다툼의 시작-상법상 주주명부 및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스타데일리뉴스] 동업자들과 함께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을 하다 보면 사업이 잘 되어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회사에 주주가 몇 명이나 있는지, 각 주주가 몇 퍼센트의 주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확인이 어려울 때가 많다.특히, 주주 간 협업이 잘되고 사업이 무난히 잘 된다면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주 간 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

스타데일리뉴스2022-05-16 15:35:15
[권상집 칼럼] 손석희와 유재석

▲ 손석희 (JTBC 제공), 유재석ⓒ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권상집 칼럼니스트] 방송계에서 손석희와 유재석의 영향력은 가히 막강하다. 지난해 <시사인>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손석희 앵커는 가장 신뢰받는 언론인 1위를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점은 가장 신뢰받는 언론인 2위에 예능인 유재석이 올랐다는 데 있다. 예능 MC인 ..

스타데일리뉴스2022-05-02 00:06:13
[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누군가 날 따라다닌다면? 스토킹 범죄와 실제 처벌 사례

[스타데일리뉴스] 최근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김병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토킹 범죄는, 위와 같이 극단적인 모습으로 살인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주거침입이나, 폭행 등이 수반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과거 스토킹 행위 자체로는 처벌하기 쉽지 않으나, 주거침입 및 ..

스타데일리뉴스2022-04-26 11:12:39
[권상집 칼럼] 문화혁명의 아이콘 서태지, 데뷔 30주년을 기념하며

▲ 서태지 ⓒ서태지컴퍼니 [스타데일리뉴스=권상집 칼럼니스트]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년 전, 1992년 4월 11일 서태지는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댄스그룹을 결성, '난 알아요’를 통해 가요계, 방송계 문을 노크했다. 랩이 익숙하지 않던 시대였기에 당연히 ‘난 알아요’는 평론가들로부터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훗날 해당 곡의 평가를 내린 평론가들은 두..

스타데일리뉴스2022-04-11 14:26:48
[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촉법소년, 과연 연령하향과 처벌만이 답일까?

[스타데일리뉴스] 최근 넷플릭스에서 소년사건을 다루며 문제를 해결해 가는 소년법정 소재의 드라마 ‘소년심판’이 인기를 끌게 되면서, 소년범죄에 있어 교화를 강조하는 입장과 처벌을 강조하는 입장이 인터넷상에서 대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촉법소년에 해당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대 2년의 소년원 생활이 전부라는 사실이 알려..

스타데일리뉴스2022-04-05 11:01:13
[권상집 칼럼] 올해도 BTS를 허락하지 않은 그래미의 권위(꼰대) 의식

▲ 방탄소년단(BTS)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권상집 칼럼니스트] 기대를 모았던 BTS의 그래미상 수상 소식이 올해도 아쉽게 좌절되었다. BTS의 그래미상 수상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자 하이브의 주가는 그래미상 발표 당일 아침부터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수상이 불발된후 곧바로 회사의 주가는 하락했다. BTS 수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았지만 그래미..

스타데일리뉴스2022-04-05 09:31:28
[김희태 칼럼] 에너지·환경 분야가 향후 5년간 맞이할 변화

[스타데일리뉴스=김희태 칼럼니스트]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하 당선인)은 “원전 산업의 정상화”를 가장 주요한 에너지·환경 정책으로 꼽으며,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모두 활용하여 탄소중립에 다가가겠다고 선언했다.윤석열 당선인은 작년 6월, 대선 출마 선언과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사장시킨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바닥에 떨어진 원전 산업의 리더십을 되찾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에 대한 책임감 ..

스타데일리뉴스2022-03-21 17:13:19
[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온라인상으로 퍼지고 있는 성범죄, 그 중 메타버스 성범죄에 관하여

[스타데일리뉴스] 최근 메타(전 페이스북)는 올해 2월 4일 메타가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아바타와 아바타 사이의 거리가 약 1.2m로 유지되도록 하는 기능인 ‘퍼스널 바운더리(Personal Boundary)’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메타가 이러한 기능을 도입한 배경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발생한 성범죄 때문이다. 메타는 작년 12월 22일경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참여하던 여성 ..

스타데일리뉴스2022-03-14 10:11:18
[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유언에서 제외된 나, 한 푼도 상속받을 수 없을까

[스타데일리뉴스] 상속을 둘러싼 분쟁은 생기지 않길 바라지만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특히 부동산의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으며 이를 둘러싼 분쟁은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증여한 재산은 오히려 상속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으레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어 한 자녀에게만 특별히 증여를 했다..

스타데일리뉴스2022-02-18 10:26:31
[권상집 칼럼] K-좀비로 세계 1위에 오른 '지금 우리 학교는'

▲ 넷플릭스 제공 [스타데일리뉴스=권상집 칼럼니스트] 넷플릭스의 장악력은 이미 전세계 미디어업계에 정평이 나있기에 재차 강조할 필요가 없다. 지상파에서 케이블 채널로 이동한 패권을 넷플릭스가 장악한 후 그 지속세는 오래가는 형국이다. 그런 넷플릭스가 가장 공들이는 지역 중 하나는 바로 한국이다. 한국의 창의적인 콘텐츠 그리고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의 역..

스타데일리뉴스2022-02-02 03:29:28
[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1)

[스타데일리뉴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업무상 불가피하게 차를 몰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학생 신분일 때는 대중교통만을 이용하다가, 사회생활로 인해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 일상생활에서 편리함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영화 스파이더맨의 좌우명인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처럼, 운전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성이 뒤따르는 행위이며, 자칫하면 보행자를 다치게 하여 ..

스타데일리뉴스2022-01-27 11:59:38
[공소리 칼럼] 업계 관계자가 나에게 ‘자자’고 말했다

▲ 픽사베이 제공. [스타데일리뉴스=공소리 칼럼니스트] 업계 관계자가 나에게 ‘자자’고 말했다. 그 사람은 유부남인데 말이다. 그는 나를 안으면서 재차 ‘나랑 하고 싶다’고 말했다.그때 나는 그 관계자를 달래주고, 이런저런 장황한 이야기를 하면서 집에 가야겠다고 했다. 너무 당황했지만, 우선 그 순간에는 상황을 유연하게 풀면서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타데일리뉴스2022-01-20 17:01:32
[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2022년에는 이런 변화가? 4개의 법∙제도 변경 사항

[스타데일리뉴스]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분야별∙부처별∙시기별 주요 제도가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된다.1997년부터 기획재정부에서는 매년 2회 변경되는 법∙제도를 정리한 책자를 발간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31일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으로 9개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304건의 변경사항을 담은 책자를 배포했다.특히 올해에는, 포스트 ..

스타데일리뉴스2022-01-13 11:08:13
[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혹시 우리 선조도? 조상 땅 찾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스타데일리뉴스] ‘조상의 선물’이라 불리는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는 토지 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선대의 토지 소유 현황을 모르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줘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로써, 국가가 재개발 소식을 발표하면 해당 땅에 자신의 조상의 땅이 없는지 확인하는 조상 땅 찾기 열풍이 불고는 한다. 이에 주위에서 조상 땅을 되..

스타데일리뉴스2022-01-04 14:04:58
[공소리 칼럼] 성칼럼 종말의 시대

▲ 픽사베이 제공. [스타데일리뉴스=공소리 칼럼니스트] 섹스 앤 더 시티(섹시티)라는 미드에서 주인공 캐리 브래드 쇼가 정기적으로 신문에 기고하는 칼럼은 사랑과 섹스를 다룬 성칼럼이었다. 그런데 섹시티가 처음 방영한 시대는 바로 20세기 말, 1998년이었다. 그때만 해도 사랑과 섹스를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다.그러나 섹시티에 열광하던 사람들이 사라지..

스타데일리뉴스2021-12-24 18:06:11
[권상집 칼럼] 2021년 올해의 인물: BTS

▲ 방탄소년단 (빅히트 뮤직 제공) [스타데일리뉴스=권상집 칼럼니스트] 올해 대중문화의 아이콘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영역을 넓히더라도 BTS를 첫 손에 꼽을 수 있다. 이제 BTS를 국내 음악계에서 해석하거나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BTS가 초기 열풍을 몰고 왔을 때 한국 음악계 역대 최고의 가수가 누구인가에 관해 조용필, 서태지, BTS 등이 거론되는 토론..

스타데일리뉴스2021-12-18 15:55:13
[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통매음’과 ‘명예훼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스타데일리뉴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나 온라인 게임 채팅창, SNS 등에 댓글을 게시하거나 채팅을 하였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통매음’이란,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행위로써, 위 법률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스타데일리뉴스2021-12-14 10:11:00
[김희태 칼럼]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

[스타데일리뉴스=김희태 칼럼니스트]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잡지 중 하나인 미국의 타임지가 ‘올해의 혁신적인 발명 100선’을 공개했다. 이중 Watershed의 ‘The Carbon Cutter’는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탄소중립과 관련한 아이템이다. 이 서비스는 전기 사용량부터 직원의 통근 패턴까지 배출량과 관련이 있는 고객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분석 ..

스타데일리뉴스2021-11-29 11:09:36
[권상집 칼럼] 2% 아쉬움을 남긴 '검은 태양'

▲ 김지은, 남궁민, 박하선 (MBC 제공) [스타데일리뉴스=권상집 칼럼니스트] 올해 방송계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작품은 MBC의 창사 60주년 특별기획 드라마 <검은 태양>이었다. 신인 작가의 작품에 150억원이 넘는 제작비를 투입하고 3년 가까이 공들여 제작한 것만 봐도 이 작품에 MBC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다. 시청률 불패를 유지하는 남..

스타데일리뉴스2021-10-30 13:09:18
[공소리 칼럼] 청년도 노인도 ‘나 혼자 산다’

▲ 픽사베이 제공. [스타데일리뉴스=공소리 칼럼니스트] 예전에 1인 가구는 간이생활로 여겨졌다. 타 지역에서 학교나 직장을 다니면서 잠시 자취를 하는 동안의 일시적인 생활로 여겨졌던 게 사실이다. 자취를 하는 사람도 잠시 머물 뿐, 결혼하면서 2인 이상의 가구를 만드는 것이 통상적인 삶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제 자취는 그저 자연스러운 생활양식으로 혼자 사는 ..

스타데일리뉴스2021-10-08 16: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