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노사를 상대로 사후조정을 진행해온 중앙노동위원회가 파업을 하루 앞두고 최종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중노위는 사흘간 벌인 사후조정을 통해 임금협약과 승진 포인트제 운영방안에 대해 노사가 ...
전북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진보 민주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한 천호성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민주 진보 단일후보가 아닌데도 이 명칭을 사용하며 허위 사실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퇴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장연은 오늘(1일) 오후 5시 20분쯤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서 퇴근길 탑승 시위를 시작해 4호선 동대문문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오늘부터 서울의 심야 택시 기본요금이 최대 5천3백 원으로 껑충 오릅니다. 먼저 심야 할증이 시간이 확대됩니다. 중형택시의 경우 애초 자정부터 다...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
기업과 고위직 여성 비율이 여전히 낮은데도 새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수행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기업 내 여성 대표성 제고'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소속 49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
[앵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이자, 김건희 여사의 주식거래 내역이 담긴 이른바 '김건희 파일'의 작성 관여 인물로 알려진 투자자문사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영장...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 대담 : 박주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의 귀국을 압박하기 위해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를 요청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라임 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의 도...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1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유연성 있는 이민 정...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전 부총장과 전직 서울시의원, 전직 서초구의원 등 3...
경찰이 오늘(1일) 울산 울주군에 있는 시멘트 유통기지에서 방송 차량으로 입구를 막고 운송을 방해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포함해 오늘까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와 ...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6월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거운동을 도운 이들에게 부당하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1일) 강 변호사와 회계책임자 김 모 ...
[앵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한 달 가까이 '이태원 참사' 수사를 이어온 끝에 처음으로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특수본에 입건된 경찰 4명에 대해 먼저 구속영장을 신...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 부인의 수업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강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했다고 지목된 투자자문사 임원의 구속 여부가 밤사이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투자자...
[앵커] 아들·딸이 납치됐다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보이스피싱 조직이 덜미가 잡혔습니다. 마약과 조직폭력배까지 연루됐고, 대포통장으로 추적도 피했지만, 새로운 수사 기법이 제 몫을 했습니다. 김...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업무 시설 부지를 시행사에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받은 최성 전 고양시장과 공무원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 1년 4개월 만에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업무상 배...
산업재해를 당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져도 애초 부상 정도가 심각했다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는 지난 9월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 ...
[앵커] 현대제철 하청업체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7년 만의 승소에 노동자들은 회사와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교섭에 나서겠다고 ...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사건과 관련해 제윤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최근 제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이자, 김건희 여사의 주식거래 내역이 담긴 이른바 '김건희 파일'의 작성 관여 인물로 알려진 투자자문사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신병이 확보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출근길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해온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앵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내일 파업에 돌입합니다. KTX와 지하철뿐만 아니라 화물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게 되면서 물류 상황은 더욱 악화할 전망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용산 ...
서울경찰청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인천경찰청도 희생자를 비하하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검찰에 넘기는 ...
법무부는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거래를 효율적으로 규율하고자 디지털 콘텐츠 계약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오늘(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디지털 콘텐츠 제...
지난주 방역당국에 신고된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69명으로 집계돼 전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48주차인 지난달 넷째 주 전국 208개 표본 감시 의료기관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
■ 파업으로 집단운송거부가 길어지면서,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까지 29개 운송사와 차주 7백여 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하며 업무 복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 전국철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일) 약사단체, 제약계와 해열진통제 수급 대응을 논의하는 제1차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영상으로 진행된 회...
여성가족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새 정부 양성평등 정책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공청회를 오늘(1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5년...
식품에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품목별 '참고값'을 제시했습니다. ...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성착취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꺼려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2일) 정부서울청...
올해 국내 말라리아 환자 수가 지난해보다 4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 30일까지 국내 말라리아 환자가 407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 293명보다 38.8% 증가했다고 ...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 대담 : 신명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
[앵커] 코로나19 유행이 정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수학자들은 2주 뒤 신규 환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불확실성이 크다며 당분간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설립해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오는 15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 장모 최 모 씨의 ...
대장동 개발 비리를 주도한 민간 개발업자들의 재산 800억 원가량이 동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오늘(1일) 오후 2시 10분쯤 경기 고양시 대화동에 있는 공장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3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방송인 이매리 씨가 법원에 나타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달걀을 던졌다. 이재용 회장은 1일 오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에 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이 예고한 총파업의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서 총파업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오후 페이스북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운송거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청와대 안보계통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내일(2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서 전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처음으로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수본은 오늘(1일) 오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이 국가배상소송에서 시효가 지났단 이유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일) 여순사건 희생자인 고 장환봉 씨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유족 측 ...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는 배우 윤정희 씨의 성년후견인 지위를 두고 딸 백진희 씨와 윤 씨 동생의 법적 다툼이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윤 씨 동생은 최근 1심에 이어 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 서울가정...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사노위 자문단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
지난달 말 공동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공동파업 9일째를 맞아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1일) 오후 3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조합원 3천여 명이 ...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충북 옥천 국민보도연맹 민간인 희생 사건 등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29일 제46차 위원회를 열고, 옥천경찰서와 관할 지서 소속 경찰...
오늘(1일) 오후 2시 10분쯤 경기 고양시 대화동에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화재 발생 40여 분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투자자문사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투자자문사 임원 A 씨에 대해 자본시...
불법으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구속된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조 전 후보와 캠프 관계자 등 3명을 ...
법원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 강등 징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할지 판단하기 위해 오는 16일 전 실장 측을 불러 심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 실장이 자신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징...
경찰이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입찰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사들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1일) 오전 호반건설과 우미건설, 대방건설 등 건설사 3...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피의자 4명 구속영장 신청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전 용산서 정보과장·상황실장 ◇ 자세한 뉴스가 이어집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밀어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현대제철 당진공장 하청 노동자들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약 7년 만에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일) 현대제철 하청 업체 노동자 925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회사를 ...
140일 넘게 이어진 '삭발투쟁'을 마무리한 장애인 단체가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지하철 시위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늘(1일) 아침 8시 반쯤 서...
경찰이 이태원 참사로 사각지대가 드러난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는 경찰 대혁신 TF는 오늘(1일) 3차 회의를 열어 주...
최근 5년간 산업현장에서 동상 등 한랭 질환 재해를 겪은 노동자가 45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겨울 건설현장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공군이 부대 내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다른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한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사건과 관련해 국방...
우리은행 직원의 7백억 원대 횡령 범행을 도운 증권사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31일)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없애...
전공의 과실로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를 위임한 교수에게도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의 한 병원 임상조교수 A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
[더뉴스] 양양 헬기 추락으로 5명 사망…사고 반복 원인은?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앵커] 한 달 가까이 '이태원 참사' 수사를 이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번 주 신병처리에 나서며 수사의 분기점을 맞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신청 검토 대상 역시 일선 책임자들에 머물면서 윗선 ...
장애인 단체가 140일 넘게 이어진 '삭발투쟁'을 마무리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하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늘(1일) 아침 8시 반쯤 서울 지하철 4호선 삼...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
정부가 코로나19 겨울철 추가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국공립시설 입장료·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가 개량백신 접종자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내...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1%는 폐암이 의심되고 29%는 이상 소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에게 제출한 학교 급식 종사자 저선량 폐 CT 검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15일까지 건...
검찰이 국내 가상화폐 발행업체 2곳의 시세조종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FIU의 의뢰를 받아 L코인 발행사와 M코인 발행사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무인 결제 기기 '키오스크'를 판매해 7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가로챈 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로 키오스크 업체 대표 30대 남성 A 씨를 ...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성역 없이 수사해 진짜 책임자가 누군지 밝히라고 경찰에 요구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
경기침체로 폐지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9천t을 추가로 비축합니다. 환경부는 내일부터 충북 음성군과 청주시 공공창고에 폐지 9천t을 비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전국 6곳 창고에 ...
화물연대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화물차주 업무개시명령이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상의 권리인 강...
[영상] 돌발영상에 기록된 13년전 그때…쌍용차 대법 판결 의미는?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서범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
[앵커] 코로나 봉쇄 정책에 대한 중국 내 반발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와 대학가 벽보를 통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중단과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하는 길에 계란을 맞을 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 앞에 도착한 이 회장은 날아온 계란에 맞...
[앵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를 이어온 지 한 달 가까이 되면서 1차 입건자에 대한 신병처리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 일선 책임자들이 우선적인 검토 대상으로...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새벽 시간대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1일) 오전 10시쯤 서울 지하철 이태원역장을 연이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두 차례 특수본에 출석했던 이태원역장은 이번이 세 번째...
지난달 말 공동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공동파업 9일째를 맞아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1일) 오후 3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조합원 3천여 명이 모여 ...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에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일) 불법 체포와 구금 등 반인권적 행위가 있었고 ...
'한방에서 난임 치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근처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둘러싸고 골프장 운영사와 벌인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공항공사...
정당이 강제 해산됐단 이유로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직을 박탈당한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과 달리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옛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 행위를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건 합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제11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
세 살배기 아이를 거리에 버리고 도망친 외국인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0대 외국인 여성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일명 '김건희 파일' 작성 과정에 직접 관여한 의혹을 받는 투자자문사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투자자문사 임원 A 씨에 대...
[앵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를 이어온 지도 한 달 가까이 되면서 1차 입건자에 대한 신병처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 일선 책임자들이 우선적인 검토 대상으...
마약 사범과 조직 폭력배가 연루된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국내 총책 A 씨와 중국 총책 2명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 30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해 재...
오늘(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환자는 5만 7,0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2천여 명 줄었고 2주 전보다는 천여 명 늘었습니다. 신규환자 가운데 국내발생은 5만 7,036명이고 해외유입은 43명입니...
코로나19 신규 환자 5만 7,079명…전날보다 만여 명 적어 1주일 전보다 2천여 명 적고 2주 전보다 천여 명 많아 국내 발생 5만 7,036명·해외 유입 43명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430명…13일째 4백 명대 코로...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