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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표결 불참’ 민주당 27명 누구인가…바른정당 與의원 명단 공개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기 위해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추경은 국회에 제출된지 45일만에 통과됐다. 국회 계류 기간 동안 추경은 공무원 증원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야당들의 반대에 막혔고, 민주당은 추경 논의를 위해 야당에 신속한 처리를 주문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심..

동아일보2017-07-22 21:37:00
물난리 외유 김학철·박한범 귀국…“교묘한 편집” 주장

충북 지역 최악의 수해를 뒤로하고 유럽 국외 연수를 떠나 공분을 산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2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현지 시각 21일 오후 1시40분 프랑스 파리발 타이항공 TG931편에 탑승한 김학철(충주1) 의원과 박한범(옥천1) 의원은 이날 태국 방콕에서 타이항공 TG628편으로 갈아타고 오후 8시10분께 입국했다. 오후 9시10분께 국제선 출국장에 모습을 ..

동아일보2017-07-22 21:27:00
남경필 지사 “증세, 정치논쟁만 일으키고 효과는 없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2일 문재인 정부가 증세를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 “정치논쟁만 일으키고 실제로 효과는 없다”고 비판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바른정당 주최로 경기 수원 커피와도서관 영통점에서 진행된 ‘나도 바른정당 입당한다’란 제목의 토크 콘서트에서 이같이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증세는 증세가 아니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것은 최고위층 부자, 아주 큰..

동아일보2017-07-22 21:26:00
김무성 “최저임금 인상, 산업계 경악케하는 파격조치” 비판

김무성 바른정당 고문은 22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고문은 이날 경기 수원 커피와도서관 영통점에서 열린 ‘나도 바른정당 입당한다’ 토크콘서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다”며 “산업계를 완전히 경악케하는 파격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하는 경제인은 잠을 못잔다. 또 국제 경쟁..

동아일보2017-07-22 19:53:00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공소유지에 최선”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21일 ‘성완종 리스트’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재판 중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의 수사 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또 “이 수사..

동아일보2017-07-22 19:34:00
美, 유엔주재 북한 대사 비자갱신 2개월 가까이 거부

미국 정부가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대사의 비자 갱신을 두달 가까이 거부했다가 이후에 발급했다고 교도통신 및 주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이 22일 미북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 대사의 미국 비자는 유효기간이 올해 5월 22일로, 지난 3월에 갱신 신청을 시작했지만 갱신되지 않았다. 이에 북한 유엔 대표부가 이달 13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한 비공식 회의에서 비자 갱신을 해주려고 하지 않는 미국 정부를 비난했고, 이튿날인 14일 미 정부는 비자를 갱신했다. 유엔대사의 ..

동아일보2017-07-22 19:13:00
박찬종 “이재명, 젊은이에게 사이다 줬다”

정치계 원로 가운데 한 명인 박찬종 변호사는 21일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에 대해 ‘젊은 사람들에게 사이다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성남시청을 찾아 이재명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청년들이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과 박찬종 변호사는 면담에서 민주주의 발전방향과 현 정치상황 등에 대..

동아일보2017-07-22 18:28:00
표창원 “장제원 본회의장 지키며 추경 찬성표, 소신·합리성 존중하고 응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2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당시 한국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에도 자리를 지킨 것과 관련, “장제원 의원의 소신과 합리성을 존중하고 응원한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장 의원이 한국당의 집단 퇴장에도 본회의장을 지키며 추경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말했다. 표 의원은 또..

동아일보2017-07-22 17:53:00
北, 국회 ‘화성-14 발사 규탄 결의안’ 비난 “북남관계 개선 상반”

북한은 우리 국회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어리석은 망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정치간상배들의 쓸개빠진 대결망동’이라는 논평을 통해 이번 결의안 채택은 “북남관계 개선지향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국회가 오늘까지 한 일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

동아일보2017-07-22 17:39:00
바른정당 “한국당, 국정농단 책임자는 그냥 두면서 힘없는 도의원만 징계”

바른정당은 22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힘 없는 도의원들은 손쉽게 징계를 하면서 정작 힘있는 국정농단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한국당의 민낯을 본다”고 비난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진작 일벌백계가 이뤄졌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국정농단 책임자들이다. 한국당은 서청원·최경환 의원에게 3년 당원권 정지, 윤상현 의..

동아일보2017-07-22 17:21:00
‘우병우 지시 삼성문건’ 이재용 재판 증거로…변수될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 삼성 경영권 관련 문건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오는 8월4일 결심을 앞둔 이 부회장 재판에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22일 특검에 따르면 해당 문건들은 2014년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50) 전 민정수석 지시로 청와대 행정관들이 작성해 보고했다. 특검 측은 “2014년 하..

동아일보2017-07-22 17:01:00
한국당 장제원·김현아의 ‘소신’…본회의장 지키며 추경 ‘찬성표’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인 장제원 의원과 김현아 의원이 보인 ‘소신’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장 의원과 김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한국당은 이번 추경에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으며, 실제 이날 표결에 참석한 한국당 의원들은 ‘반대’ 또는..

동아일보2017-07-22 17:00:00
“‘4당 체제 실감나네”…45일 진통 끝 통과된 추경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 45일 만인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여야 공방은 대선 이후 바뀐 정치지형의 변화를 실감케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4당 체제’로 국회가 재편되면서 기존 극단의 ‘양당정치 체제’를 벗어나 협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현안에 따라 이번과 비슷한 형태의 지리한 협상이 반..

동아일보2017-07-22 17:00:00
국민의당, 전당대회 전 ‘당명개정’ 목소리…안철수 ‘색깔 지우기’?

‘문준용 제보조작 파문’ 수습에 주력하고 있는 국민의당에서 당명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와 실현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21일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위기 수습 일환으로 당명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유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현재 당의 상황은 해체하고 재창당이라도 해야 할 정도의 단단한 변화..

동아일보2017-07-22 16:46:00
‘물난리 속 외유’ 김학철·박한범, 오늘 저녁 8시10분께 공항 도착…사과·해명할까?

수해현장을 뒤로하고 외유성 유럽연수를 떠나 여론의 질타를 받은 충북도의원 4명 중 프랑스 현지에 남아 있던 2명이 22일 저녁 추가 귀국한다. 도의회에 따르면 김학철(충주1)·박한범(옥천1) 도의원과 관계 공무원 등 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연수단 6명은 이날 오후 8시 1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들은 현지시각으로 21일 오후 1시 40분 프랑스 파리에서 타이항공 TG931편..

동아일보2017-07-22 16:45:00
文대통령, 증세추진 가속도 이유는…높은 지지율 속 조세정의 실현

문재인 대통령이 ‘증세’ 추진에 가속도를 붙이면서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사실상 증세를 기정사실화했다. 이는 ‘당청 플레이’를 통해 일사천리로 이뤄졌다는 평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의 첫째날 제안을 했고, 문 대통령이 둘째날 이를 받았기 때문이다. 추 대표는..

동아일보2017-07-22 16:08:00
이낙연 총리 “추경 통과…관계부처 및 지자체, 집행·점검 협력하길”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된 것과 관련,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향해 추경의 편성 및 집행, 점검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뒤 오후 2시 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정부가 약속한 사항은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나가야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보호에 ..

동아일보2017-07-22 15:24:00
신동욱 “국회 본회의장 자리 지킨 장제원·김현아, 흙탕물 제조기 남매 상봉한 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22일 자유한국당 장제원·김현아 의원이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당시 한국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에도 자리를 지킨 것과 관련, “개밥에 도토리 남매 꼴이고 갈 때까지 나간 남매 꼴”이라고 비판했다. 신 총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장제원 여당의 러브콜 즐기는 꼴이고 김현아 제명될 때까지 염장 지..

동아일보2017-07-22 15:24:00
김진애 “추경안 ‘겨우’ 국회 본회의 통과, 왜 꼭 그리 벼랑끝 운영 해야하나?”

김진애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여러 아쉬움 속에 정부조직법, 추경, 그리고 내각인선 얼추 마무리됐으니, 국정 추진도 본격화되겠죠? 건투!”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폭염 속 토욜 아침, 겨우겨우 추경이 통과됐다. 국회는 왜 꼭 그리 벼랑끝 운영을 해야하는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

동아일보2017-07-22 15:08:00
자유한국당 집단퇴장에도 본회의장 자리 지킨 장제원·김현아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22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관심을 모았다. 장 의원은 이날 본회의 추경 표결 직전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해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지연됐을 당시 끝까지 본회의장 의석을 지켰다. 김현아 한국당 역시 자리를 지켰다. 당시 재석 의원수는 의결정족수(150명)에 한 명 부족..

동아일보2017-07-22 14:14:00
11조300억 원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丁의장 “與도 野도 패자, 반성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22일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렸다”며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시간이 오래 지연됐지만 여야가 의논해 오늘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승자는 없었다. 여당도 야당도 패자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

동아일보2017-07-22 13:53:00
정세균 의장 “국회 부끄러운 모습 보여…여야 모두 패자, 승자는 없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2일 “추경 통과는 매우 다행이지만 과정에서 국회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일갈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승자는 없었다. 여당도 야당도 패자라고 본다”고 단언했다. 정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대립이 길어지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잠정 중단됐던 상황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해..

동아일보2017-07-22 13:53:00
[동아 포토]문재인 정부 첫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에산안(추경)이 22일 오전 11조 332억원 규모로 우여곡절끝에 찬성 140명, 반대31명, 기권8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동아일보2017-07-22 13:37:00
추경 11조 국회 통과…중앙공무원 채용 ‘2575명’으로 줄이고, 가뭄예산 늘려

새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한 지 45일만에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에서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등 일부 항목이 감액됐고, 가뭄대책과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등을 위해 증액도 이뤄졌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 등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2017년 추경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7일 국회에 제..

동아일보2017-07-22 13:11:00
민주당 “국민경제 살리는 추경안 통과 환영…협치 실천”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앞으로도 여야간 협치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경제를 살리는 추경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제출한 추경안을 오늘 새벽 국회가 여야가 장시간 인내를 통한 ..

동아일보2017-07-22 12:29:00
문재인 정부 첫 추경 통과에 與 “환영” VS 野 “설득부족”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이 22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설득 부족” 등의 이유로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직후 서면 논평을 통해 “국민 경제를 살리는 추경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추경안은 여..

동아일보2017-07-22 12:27:00
文정부 첫 추경 국회통과…與, 결국 한국당 손빌려 처리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 제출 45일 만에 본회의에 상정된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본회의에서 표결 과정에서 재적 299명의 의결정족수인 150명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힘을 빌려 추경안 처리를 밀어붙였던 더불어민주당은 강수를 두고도 한마..

동아일보2017-07-22 12:18:00
본회의 한때 의결정족수 부족해 처리 지연…민주당 참석률 저조도 한 이유

국회가 22일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고자 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지연되다 간신히 정족수(150석 이상)를 넘겨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11시께 표결에 들어갔지만 재적 299명 중 146명 만이 이날 본회의에 재석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한 상태였다. 이후 1명이 더 입장해 147명이 됐고 정세균 국회의..

동아일보2017-07-22 12:10:00
靑, 추경안 통과에 “효과 골고루 미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청와대는 22일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예산)이 진통 끝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추경의 효과가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추경 통과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늘려 국민의 고단한 삶을 해결하고자 했던 추경안이 더 늦기 전에 통과된 것은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

동아일보2017-07-22 12:09:00
[속보]‘한국당 집단 퇴장’ 소동 끝 11조300억 원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11조300억 원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제출 45일만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동아일보2017-07-22 11:55:00
추미애 “조기 귀국 유럽行 충북도의원 정상 참작”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1일 “유럽 외유 중이던 충북도의원이 조속히 귀국 결정을 하고 돌아와 고개를 숙였고 자원봉사하겠다 했으니 정상 참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충북 청주 수해 현장을 방문한 추 대표는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3명과 함께 물난리 속 유럽 국외 연수를 떠났다가 조기 귀국한 최병윤(음성1) 의원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

동아일보2017-07-22 11:50:00
러시아 “북한 미사일은 ICBM이 아니라 IRBM” 또 주장

러시아가 지나 4일 북한이 시험 발사한 화성-14형을 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고 재차 주장하고 있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논의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일본 NHK는 유엔 외교소식통을 인용, “러시아 유엔대표부가 21일 안보리 회원국에 서한을 보내 ‘북한 미사일을 분석한 결과 ICBM이 아닌 IRBM’이라고 재차 주장..

동아일보2017-07-22 11:49:00
문재인 정부 첫 추경 표결中…막판까지 여야 찬반토론 ‘신경전’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막판까지 찬반토론을 거듭하며 극심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당은 이번 추경이 근본적으로 국가재정법상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계속 강조해왔다”며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지만 지속..

동아일보2017-07-22 11:31:00
文 정부 첫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11조332억원 규모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재적 299명 중 146명 만이 이날 본회의에 재석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당초 추경안은 여야의 반대토론 후 여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토론 중 일부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면서 의결 처리가..

동아일보2017-07-22 11:04:00
바른정당 “홍준표, ‘조폭 식 사고’로 가득 차”

바른정당은 22일 자당을 겨냥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TK 민심은 살인범도 용서할 수 있어도 배신자는 끝까지 용서 안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머릿속이 ‘조폭 식’ 사고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말한 뒤, “TK 민심을 두고 어떻게 이런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할 수 있나”라고 반발했다. 이..

동아일보2017-07-22 10:59:00
2030세대 사로잡기 나선 한국당, 그 성과는?

자유한국당이 2030세대 젊은 층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홍보하며 2030 유권자 사로잡기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새 정권 출범 이후 젊은 층 지지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평소에 청년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며 “청년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동아일보2017-07-22 10:42:00
신동욱 “금강대학교 총장 막말 논란, 교직원 레밍으로 착각한 제2의 김학철 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22일 금강대학교 총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논란과 관련, “교직원을 레밍으로 착각한 꼴이고 제2의 김학철 꼴”이라고 말했다. 신 총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금강대학교 총장의 ‘막말’ 논란을 김학철 충북도의원(자유한국당·충주1)의 ‘막말’ 논란에 빗대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수해현장..

동아일보2017-07-22 10:38:00
“中 탈북자 대대적 검거…북송 앞둔 탈북자 자살”

중국 공안당국이 탈북자에 대한 대대적 검거에 나선 가운데 북송을 앞둔 탈북자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소식통을 인용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의 한 조선족 소식통은 “며칠 전 한국행을 위해 중국 지린성 옌지시를 거쳐 제3국으로 향하던 탈북자 일가족이 공안에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며 “이들은 공안에 의해 북한..

동아일보2017-07-22 10:14:00
권은희 의원 ‘벌금 80만원’에도 대법원 상고…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을 선고받았음에도 ‘무죄’를 주장하며 법적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22일 광주고법 등에 따르면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받은 것에 불복, 지난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동아일보2017-07-22 10:13:00
靑 민정실 삼성문건 작성자 “우병우 지시”…재수사 불가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문건 중 삼성 승계관련 문건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의 지시로 작성됐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 특검은 청와대가 지난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된 문건 300여종을 분석하고 이중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문건 16건을 이재..

동아일보2017-07-22 10:11:00
군사회담 무산에 민간교류도 제자리…8·15 공동행사는?

정부가 제안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이 북한의 ‘무응답’으로 무산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등 남북 교류 재개를 바라는 단체들의 기다림이 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회담이 무산된 21일에도 2건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추가 승인했다. 이로써 지난 5월26일 첫 접촉 승인 이후 총 승인 건수는 71건으로 늘어났다. 북한의 거부로 민간교류는 여전히 막혀..

동아일보2017-07-22 10:02:00
文정부 첫 추경처리 위한 본회의 개의…정부 제출 45일만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22일 오전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537억원이 감액된 11조332억원 규모로 조정돼 이날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달 7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45일만이다. 여야간 가장 쟁점이 된 사항은 중앙 공무원 추가 채용 규모로, 4500명에서 2575명으로 42.8% ..

동아일보2017-07-22 10:00:00
민주당, “야권도 공무원 늘리기 찬성했었다” 주장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본회의 통과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연이어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공무원 일자리 확충에 이미 여야 공감대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야3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공무원 고용 확대 내용을 포함한 목적예비비 편성에 당시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

동아일보2017-07-22 09:33:00
11조333억원 규모 추경안, 국회 예결위 통과

11조33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2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 1,869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1,536억원 가량 삭감된 안이다. 구체적인 세출 삭감 내용은 논쟁의 핵심이었던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을 비롯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스마트공장..

동아일보2017-07-22 09:30:00
미국이 중국에 구애하는 이유, 북한의 SLBM 때문

미국이 중국에 대북 압력을 높여줄 것을 꾸준히 요구하는 것은 북한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때문이라고 군사전문가를 인용,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2일 보도했다. 북한의 SLBM 문제는 지난 20일 미중 양국간 해군 최고위 간부의 화상통화의 최대 이슈였다. 이날 존 리처드슨 미국 해군 사령관은 션진롱 중국 해군 부사령관과의 화상통화에서 북한의 SLBM 문제..

동아일보2017-07-22 08:44:00
청주 물난리에 연이은 구설로 한국당도 ‘물난리’

자유한국당이 최근 충북 청주 지역이 호우로 큰 수해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연이은 구설에 오르고 있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한국당은 충북도의회 당 소속 의원들이 최악의 물난리가 난 상황에도 국외 연수를 강행하면서 구설에 올랐다. 국외연수 일행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도 있었지만, 김학철 의원(충주)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판 여론과 관련 “세월호부터도 그렇고,..

동아일보2017-07-22 08:08:00
靑, 정부조직법 처리 따른 ‘후속인사’ 눈길…내주 발표 이어질듯

청와대가 내주부터 후속인사 발표에 돌입할 전망이다. 지난 20일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정부 조직체계가 바뀌고, 그에 따라 인선해야할 자리들이 추가로 생겨나면서다. 새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기존 ‘17부 5처 16청’이라는 조직체계는 ‘18부 4처 17청’으로 변화됐으며,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적어도 11자리에 대한 추가 인사발표를 진행해야 한다. 인사권자..

동아일보2017-07-22 08:06:00
文 정부 첫 추경 11조332억원 규모…예결위 전체회의 의결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정부안 보다 1537억원 감액된 11조332억원 규모로 조정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7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새벽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전 9시30분 열릴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여야 간 가장 쟁점..

동아일보2017-07-22 04:29:00
군산조선소 선박펀드 지원은 ‘언발에 오줌’

정부는 20일 ‘전북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에서 24억 달러 규모의 선박펀드를 통해 신규 선박을 발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박펀드로 발주한 물량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반..

동아일보2017-07-22 03:00:00
北 주민들 ‘평해튼’에 박탈감 커져… 체제위협 요인 될 수도

“빅 이벤트 볼 준비들 하쇼.” 올 4월 13일 새벽잠을 깨우는 북한 당국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묻지 마 초청’으로 평양에 들어간 외신 기자 200여 명이 뜬눈으로 동이 트기만을 기다렸다. 당시 4월은 15일 태양절(김일성 탄생일)부터 조선인민군 창건 85주년(27일)까지 다양한 기념일이 몰려 있어 6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시기라 전 세계가 바짝 긴장하며 북한을 주시했다. 하지만 큰 기대와 달리 이날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

동아일보2017-07-22 03:00:00